법령 헌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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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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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록 1 덕수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형식 1 배정현 1 이재수 1 이석태 1 김광일 1 김수형 1 김삼화 1 박성대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

3. 서울고법 2016. 2. 1. 자 2014코114 결정
  [형사보상] 재항고[각공2016상,276]
   형사보상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반공법위반]〈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〉[공2013하,1157]
  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
  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8. 12. 30. 선고 2008노198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6. 서울행법 2007. 12. 12. 선고 2005구합30440 판결
  [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34]
  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도748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3형,469;공2005.3.1.(221),36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도751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3.1.(221),37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

9. 대법원 2005. 1. 27. 자 2004초기484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2002년

10.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2. 11. 29. 자 2002초기50 결정：기각
  [하집2002-2,638]
   하집2002-2 638
  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3도1840 판결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집42(2)형,493;공1994.10.15.(978),2692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헌법

1993년

12. 서울형사지법 1993. 4. 27. 자 93초969 제22부결정 : 헌법재판소미결정
  [위헌여부심판제청][하집1993(1),492]
   위헌여부심판제청
   대통령선거법 헌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도846 판결
  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2.8.15.(926),2320]
  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
 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545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3)민,1;공1991.8.1.(901),189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  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
  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
  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81년

16. 대법원 1981. 1. 23. 선고 80도2756 판결
  [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보불게재]
  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

1980년

17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도102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8(2)형,13;공1980.10.1.(641),13091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79년

18. 대법원 1979. 12. 7. 자 79초70 재정
  [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][집27(3)형,43;공1980.1.15.(624),12379]
  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
   계엄법 헌법

1976년

19. 대법원 1976. 11. 9. 선고 76도3076 판결
  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24(3)형,129;공1976.12.15.(550),9505]
   야간주거침입절도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
20. 대법원 1975. 6. 10. 선고 74다1333 판결
  [대여금][공1975.7.15.(516),8482]
   대여금
   소액사건심판법 헌법

21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도3323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,예비,음모·내란,선동·반공법위반·뇌물공여]
  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
  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22. 대법원 1973. 10. 20. 자 73마615 결정
  [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3.12.1.(477),7568]
  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

1972년

23. 대법원 1972. 9. 12. 선고 72도1137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집20(3)형,001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

24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2도840 판결
  [사기][집20(2)형,023]
   사기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25. 대법원 1971. 9. 14. 선고 71누99 판결
  [수입허가기간연장신청에대한협의불응처분취소][집19(3)행,001]
   수입허가기간연장신청에대한협의불응처분취소
  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규칙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70년

26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다2051 판결
  [선박반환][집18(1)민,083]
   선박반환
  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1966년

27. 대법원 1966. 11. 22. 선고 66도1240 판결
  [야간주거침입절도등][집14(3)형,038]
   야간주거침입절도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66. 3. 29. 선고 65누169 판결
  [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][집14(1)행,041]
  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징발법 헌법

1965년

29. 대법원 1965. 5. 12. 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
  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1)형,037]
 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1964년

30. 대법원 1964. 12. 26. 선고 64두6 판결
  [집행정지가처분][집12(2)행,086]
   집행정지가처분
  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31. 대법원 1964. 7. 21. 선고 64초3 판결
  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[집12(2)형,002]
  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
   계엄법 계엄법시행령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헌법

32. 대법원 1964. 5. 21. 선고 64도87 판결
  [살인][집12(1)형,028]
   살인
  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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