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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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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록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6년
2013년
4.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반공법위반]〈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〉[공2013하,1157]
  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
  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5년
2002년
1994년
11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3도1840 판결
  [대통령선거법위반][집42(2)형,493;공1994.10.15.(978),2692]
   대통령선거법위반
   대통령선거법 헌법

1993년
1992년
13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도846 판결
  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2.8.15.(926),2320]
 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
 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

1991년
14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545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3)민,1;공1991.8.1.(901),189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82년
15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  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
  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81년
16. 대법원 1981. 1. 23. 선고 80도2756 판결
  [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보불게재]
  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

1980년
1979년
18. 대법원 1979. 12. 7.자 79초70 재정
  [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][집27(3)형,43;공1980.1.15.(624),12379]
  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
   계엄법 헌법

1976년
19. 대법원 1976. 11. 9. 선고 76도3076 판결
  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24(3)형,129;공1976.12.15.(550),9505]
   야간주거침입절도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1973년
1972년
1971년
1970년
1966년
1965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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